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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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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교육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380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3.15.(30),753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법 민법

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983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4(2)민,138;공1996.10.1.(19),2853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89년
3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도519 판결
  [교육법위반][집37(3)형,636;공1989.11.15.(860),1609]
   교육법위반
   교육법 헌법
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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